백신패스 무엇? 위드코로나 적용 증명방법
11월 초 계획 중인 위드 코로나 방안으로 미접종자 다중 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 제한을 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1월 초 백신패스 적용안내
10월 29일 개편 최종안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확인을 받은 사람에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마 카지노 등 고위험시설 5종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시 중증장애인 노인시설 출입시 100인 이상행사 개최시에도 백신 패스를 적용합니다.
- 단18세이하 아동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예외로 둡니다.
- 코로나 19 완치자도 적용을 검토했지만 규모가 작고 예방접종 대상이어서 제외입니다. 백신패스는 한시적 조치로 2단계부터 폐지합니다.
-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있으면 모든 시설이용이 안됩니다.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며 의료기관 요양시설 환자 면회나 장애인 노인시설 이용은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허용합니다. 미접종 직원 간병인력은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규입원환자도 PCR 검사를 받습니다.
- 접종하지하지 않은 청소년은 노래방을 갈때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자율선택이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연령층도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다른 고위험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일행이 모두 접종완료자라면 10명이상이 모여도 되는 경우는 2022년 1월 하순까지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미접종자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은 미접종자만 10명 모여도 괜찮고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명이하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10명이 모여도 미접종자는 4명이하여야 합니다.
- 결혼식 인원 최대 250명으로 진행합니다. 개편된 행사기준을 적용해 접종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500명미만으로 열수 있습니다. 2단계는 접종완료자만 참석하면 인원제한이 없고 3단계는 모든 제한이 사라집니다.
- 영화관 실외스포츠 경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 경우 시범적으로 취식을 허용하고 접조오안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있는 영화상영관이나 실외스포츠 경기장의 전용구역에서는 좌석을 한칸씩 띄우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실외스포츠 경기장도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만 이용하는 구역을 운영하면 취식이 가능합니다. 18세 이하 백신패스 예외를 적용받은 사람도 접종자 전용 상영관이나 실내 취식 전면 해제를 검토중입니다.
- 실내 마스크는 의무이고 실외는 2미터 이상 거리유지 시에만 미착용 가능합니다.
10월 29일 개편 최종안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 가을 야구 직관 음식 섭취 가능여부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11월 초 2차 12월 중순 3차 1월말 개편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는지
- 확진자 증가로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면 기존 4단계로 돌아가는지
-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하면 일일 확진자수는 발표하지 않을 계획인지
기타궁금한 내용은 위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발급형태
접종완료자는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백신 패스로 쓰면 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는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인정 받으면 됩니다.
PCR 음성확인자도 종이 증명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시하면 쿠브앱 정보가 입력됩니다.
음성확인서는 음성통보 후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합니다.
10월 29일 개편 최종안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의 백신패스 사례
유럽보다는 접종완료자 이익을 늘리는 포지티브 방식이 옳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에서는 백신 패스를 통해 미접종자가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지참을 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접종자에게 여러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 국내에 도입하면 미접종자들의 경우 음성 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이나 행사 참여 제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접종기회를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 또는 접종을 선택에 맡긴 청소년은 예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백신패스 반대 청원
10월 29일 개편 최종안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청원글이 올라 왔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며 방역에 애쓴지 2년입니다.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되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랐다. 백신이 긴급승인돼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고 중증사망사례도 줄어들것이라는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 청와대 게시판에 부작용 청원이 끓이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 전보다 확진자수가 폭증하고 있어 확진자수가 느니 중증 사망자도 늘어날 것이며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고 개인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환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지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 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라는 주장입니다.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 감염돼 전파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라는 청원글입니다.
현재 이청원글은 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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