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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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가구 소득이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와 1인가구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구성은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쳐서 지원 대상인지 선별할 예정이며 가구원 3명인 경우 4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인가구는 연소득이 5천만원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입니다.
지급기준 건보료 기준액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달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졀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홑벌이 직장 가입자 건보료 본인 부담금
- 2인가구 : 19만 1100원
- 3안 가구 : 24만7000원
- 4인 가구 : 30만 8300원
- 5인 가구 : 38만 200원
- 6인가구 : 41만 4300원
홑벌이 지역 가입자 건보료 본인 부담금
- 2인 가구 : 20만 1000원
- 3인가구 : 24만 7000원
- 4인가구 : 30만 8300원
- 5인가구 : 42만 300원
- 6인가구 : 45만 6400원
맞벌이 직장 가입자 건보료 본인 부담금
- 2인가구 : 24만 7000원
- 3인가구 : 30만 8300원
- 4인가구 : 38만 200원
- 5인가구 : 41만 4300원
- 6인가구 : 48만 6200원
맞벌이 지역 가입자 건보료 본인 부담금
- 2인가구 : 27만 1400원
- 3인가구 : 34만 2000원
- 4인가구 : 42만 300원
- 5인가구 : 45만 6400원
- 6인가구 : 53만 1900원
부부 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손자녀 관계없이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2명이상이면 맞벌이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인 지역가입자 남편 직장가입자 맞벌이 기준 (부부 합산)
- 2인가구 : 25만 2300원
- 3인가구 : 32만 1800원
- 4인가구 : 41만 4300원
- 5인가구 : 44만 9400원
- 6인가구 : 54만 200원
부부 뿐 아니라 부모 자녀 중 한가구에 지역과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1인가구 지역/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
- 직장 가입자 : 14만 3900원
-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부터 지원됩니다.
건보료 본인 부담금 확인하는 방법
- 해당 홈페이지 접속 – 보험료 조회 납부 항목 클릭 – 확인
- 스마트폰 앱 더 건강보험으로 직장 보험료 또는 지역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등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월별 금액이 나오고 올해 6월분을 보면 됩니다.
-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의료급여수급자는 기본으로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인 경우 이며 지원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입니다.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외 대상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이하라도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 포함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12만원을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모두 각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대신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며 가죽수가 1명 늘어나 25만원이 추가됩니다.
지원금 수령은 신용/ 체크/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1인당 10만원 현금 지원 합니다.
지급시기
8월 24일 부터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의신청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지적으로 이 경우는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2020년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가는걸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해 증빙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지원 캐시백입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고려해 시행기간을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추후 시행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7천억원으로 감액했으며 2분기보다 월평균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추과분의 10%를 1인당 월별 한도 10만원 한도 돌려 줍니다. 개인별로 지정한 점담카드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 체크 카드 (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2개월간 지원합니다.
사용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합니다. 배달앱은 포함 여부 검토중입니다.
지급시기
방역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8월은 미시행할 계획입니다.
모아보기
-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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