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알아보기

구체적인 내용은 8월에 다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현재까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를 반영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피해 규모를 반영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만~ 2천만원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감소액에 따라 지원액이 다릅니다.

경영위기업종 범위 : 매출감소 2개 구간을 신설해 영업제한 업종 매출감소 기준도 완화해 65만개 업소를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8월 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시행된 후 한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달 초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

8월 17일 부터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 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보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1차 지급대상은 올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1차 신속지급을 8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탄으로 다음달 말까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10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식을 결정합니다. 10월 중순부터 올 3분기 7~9월 에 발생한 손실 보상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내용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최재 2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019년이나 2020년 중 선택해 연매출이 4억원 넘고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 장기에 해당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 : 200만원 ~900만원

경영위기업종 : 50만원~400만원

집합금지 업종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단기간 집합금지 적용업체거나 매출이 2억~4억원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된 업종 : 1400만원
매출이 2억원~4억원이면서 단기 집합금지 또는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사업체 : 400만원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단기 집합금지 업체 : 300만원

매출감소 증감 비교 유형

19년 -20년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어느 하나라도 매출감소 나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에 따른 지원 단가 결정시 지난해 매출과 2019년 매출액을 따져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 됩니다.

영업제한 업종

매출감소 확인되어야 지원금 지원됩니다.

매출 4억원 이상으로 영업제한이 장기인 경우 : 최대 900만원
4억원 이상이면서 단기 영업제한/ 매출 2억~4억이면서 장기 영업제한 : 400만원
매출 2억~4억이면서 단기 영업제한/ 매출 2억~8000만원 이면서 장기 영업제한 : 300만원
매출 8000만~ 2억이면서 단기영업제한/ 8000만원 미만이면서 장기 영업제한 : 250만원
8000만원 미만 단기 영업제한 : 2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확인되어야 지원금 지원됩니다.

매출감소 60% 이상인 경우 매출 4억원 이상/ 2억~4억/ 8000만원~2억원/ 8000만원 소득구간 별로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지급
매출감소 40~60% 매출구간별로 150만 ~ 300만원
매출감소 20~40% 매출 구간별로 100만 ~ 250만원
매출감소 10~20% 일괄 50만원 지원

매출규모별 지급단가는 8월초 다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각각 80만원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로 급식비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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